육아휴직 지원금 신청(2024년 개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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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2024년 개정추가)

한나미 2023. 9. 6. 17:52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 4천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관련 제도 역시 기간과 비용에서 개선이 되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아빠 엄마 공동 휴직시에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관해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지원금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하는 1년 동안은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

-현행 : 12개월

-변경 후 : 18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이 추가되어 18개월 사용가능)

현행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6개월이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빠 엄마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방식은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한액 기준으로 휴직 기간 중 112만 5천 원을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근무가 확인되면 4,500,000(375,000원 *12개월)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지급 제한의 경우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항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 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 임금의 100%)